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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방송통신발전기본법·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에 관한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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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전기통신기본법·시행령 전기통신 기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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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전기통신사업법·시행령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시행령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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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통신비밀보호법·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시행령 통신비밀보호 기본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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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전파법·시행령 전파법에 관한 법률 전파법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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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·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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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·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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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·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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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정보통신공사업법·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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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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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국가정보화 기본법·시행령·시행규칙 국가정보화 기본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에 관한 시행령국가정보화 기본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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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정보통신기반보호법·시행령·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에 관한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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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·시행령·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에 관한 법률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에 관한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에 관한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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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전자서명법·시행령·시행규칙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시행령 전자서명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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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정보통신산업진흥법·시행령·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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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·시행령·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관한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관한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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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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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방송법·시행령 방송법 방송법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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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한국교육방송공사법·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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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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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·시행령
지상파텔레비젼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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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·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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